eDiscovery

전자증거개시제도, 이디스커버리

E-DISCOVERY란?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해외 기업들로부터 특허침해 등의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도 국제 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국내 대기업, 중견 및 강소기업들의 해외 소송 시 사전심리(Pre-trial) 단계에서 수행되는
eDiscovery(전자증거개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디스커버리는 영미 소송법상의 제도로 재판이 개시되기 전, 소송당사자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상호 공개를 통해
쟁점을 정리 명확히 하는 제도입니다. 사실조사절차는 당사자가 사실적 정보를 충분히 보유 및 검토함으로써
쟁점을 명료화하고, 소송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 민사소송 절차
언제든 중재 및 합의 조정이 가능하며, 약 80%는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
  • 소장제출

    [Complaint]

    약 21일
  • 답변서 제출

    [Answer]

  • 서면질의

    [Interrogatories]

  • 절차진행회의

    [Meet and Confer]

  • 문서제출 요청
  • 증언조서

    [Deposition]

  • 사전 관리 회의

    [Case Management
    Conference ]

  • 전문가 요청

    [Expert Demand]

  • 중재/합의

    [Mediation/Settlement]

    Discovery 마감일

    [Cutoff]

  • 재판

    [Trial]

    30+ 일
DISCOVERY PHASE

[약 8~10개월 지속]

How eDiscovery Works
  • 1
    Forensic Collection (포렌식 데이터 수집)

    소송 혹은 사안과 관련이 있는 대상자(Custodian)의 전자 데이터
    저장매체(PC, 휴대폰, 개인용 컴퓨터, USB 등)를 수집해오는 절차입니다.

  • 2
    Upload, Process and Extract (데이터 처리 및 추출)

    수집된 데이터 중 소송 관련 문서를 이디스커버리 전문 솔루션에 업로드 및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된 문서들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합니다.

  • 3
    Search, Find and Review (검색 및 검토)

    분별없이 수집된 문서 중 소송 혹은 사안과 실제로 관련이 있는 문서를
    검색 및 검토하며, 그중 기업의 기밀문서(Privileged Document)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문서들을 제외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 4
    Redact, Convert and Produce (부분삭제, 변환 및 제출)

    제출대상의 문서에서 개인정보 혹은 소송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정보는
    부분적으로 삭제가 가능하며, 데이터 원본을 제출형식으로 변환하여
    기관(법원, 정부 조사기관 등)에 제출합니다.

eDiscovery의 소송에서의 역할
  • 01 효율성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양 당사자는 정보를 교환하고
    근거 없는 소송 원인이나 방어 방법 등을 구별해 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자신의 이해득실과 불리한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해 낼 수 있어 소송 초기에 당사자의
    자발적인 분쟁해결을 촉진하는 효과가 큽니다.

  • 02 공정성

    소송당사자가 스스로 주장을 입증해야 하는 국내법과는 다르게,
    영미법의 증거개시제도는 소송과 관련된 정보 및 기록을
    의무적으로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증거로 제출하고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며, 사실을 기반으로 공정한 논쟁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03 편의성

    2006년 FRCP 법안 개정 후, 종이문서 위주의 증거개시가
    전자문서(ESI,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위주의
    제출을 통해 이뤄진 증거의 디지털화는 보다 쉽고 빠르게
    데이터 분석 및 소송쟁점을 파악 가능하게 하였습니다.